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성장세 회복을 위해서 통화정책 뿐 아니라 완화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연평균 1.0% 수준 예상했다. 이는 연 2.0%인 한은 물가안정목표를 크게 벗어나는 수준이다.
이 총재는 4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에 대한 질문에 “경기침체기에는 그 효과가 제한돼 있다”며 “통화정책 뿐 아니라 완화적 재정정책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이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경기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재정 건전성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내년 예산이 확장적 재정정책에 부합한다고 보느냐는 박 의원 질문에 대해 이 총재는 “확장적으로 늘려 잡았지만 경기회복에 충분할 정도로 확장적이냐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물가 상승률에 대한 최교일 새누리당 의원 질문에 대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연평균 1.0%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은이 지난 7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예측했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1.1%보다 0.1%P 하락한 수치다.
한은은 이달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오는 13일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수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가계부채 문제를 집중 추궁하기도 했다. 여야 모두 일제히 급증하는 가계부채가 국민 소비를 위축시키고 한국 경제 뇌관이 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에 대해서 “시스템적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은 작다”며 “다만 현재 급증 추세가 지속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계부채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 질문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불안 심리나 경제주체에 미칠 심리적 영향 등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어 총량제 도입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