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핵심 플랫폼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우선 통계의 신뢰성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 2일 국무회의 때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벤처 투자 등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이 1000개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같은 달 26일 제2회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에서는 청와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올해 8월 12일까지 1175개 창업기업과 1664개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7월 29일자를 기준으로 센터에서 지원받은 창업기업이 1063개라고 적시(미래부 제출 자료)했지만 불과 13일 만에 112개 늘어난 1175개로 바뀌었다”면서 “창업 실질 지원이 아니라 보여 주기식, 가시성 성과주의에 함몰된 통계를 위한 통계에 불과하다”며 `고무줄 통계`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1100여개 창업기업이 단순히 한두 차례 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거나 멘토링, 공모전, 교육〃강연, 투자설명회 등에 참여한 것도 창업지원으로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신규 고용 창출 수치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제2회 페스티벌에서 1175개 창업기업과 1664개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해 2850억원 투자 유치를 끌어내고, 혁신센터가 보육한 창업기업에서 약 1606억원 매출 증가와 1360명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총 2839개 기업이 285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면 기업당 평균 1억원 투자 규모에 불과하다. 현금·현물·기술 등 어떤 식의 투자를 받았는지, 일부 기업에 쏠림형 투자가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공개는 없다.
미래부가 창업기업의 매출 증가나 신규 고용 창출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밝히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 창조경제 혁신 거점 역할 측면에서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성과에서는 지역 간 편차가 나타난다. 혁신센터 설립이 정부와 대기업 주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는 어려웠다. 이 때문에 혁신센터 특화 전략산업과 지역산업 생태계 간 연계성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
각 센터 간 기능상 차별성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센터별로 각자 비전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센터별로 고유성을 정립, 센터 간 기능상의 유사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 10월 중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고도화 전략`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센터별로 맞춤형 발전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각 센터의 의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창조경제 운영위원회를 열어 확정하고, 이르면 이달 중에 차별화 방안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