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음성·문자 스팸 신고 규모가 1700만건을 넘었다. 하지만 이를 관리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스팸대응센터 운영현황`을 공개했다.
문의원에 따르면 2016년 8월말 기준 음성 · 문자 민원건수는 1754만 건이다. 하지만 KISA가 불법 스팸발송 사업자에게 내린 개선권고는 886건이다. 신고접수 건수 대비 0.005%에 그쳤다.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된 음성·문자 스팸신고 접수건수는 2015년 1430만건에서, 이듬해 8월말 기준 1754만건으로 22% 많아졌다.
대응센터가 중앙전파관리소에 요청한 과태료 행정처분 건수 역시 줄어들고 있다. 대응센터는 스팸 신고접수를 받아 통신사에 정보제공 요청을 한 뒤, 불법 도박이나 대출 등 범죄유형에 대해선 일단 이용제한 요청을 한다. 이후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중앙전파관리소로 과태료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KISA의 과태료 요청건수는 2015년 828건에서 이듬해 886건을 기록했다. 스팸신고 건수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문 의원은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스팸공해에 대해 이를 제어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