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1위 연구개발(R&D) 투자국인 우리나라가 지난해 R&D에 19조원 가까이 쏟아부었지만 특허 질 수준은 민간 대기업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의원(새누리당)이 특허청과 삼성전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특허보유 상위 기관 10곳 가운데 정부·공공기관 분야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8위를 기록, 유일했다.
지난해 R&D 예산은 정부(18조8747억원)가 삼성전자(14조8487억원)보다 4조원 이상 많이 쏟아부었고, R&D에 투입된 연구 인력도 정부(14만3013명)가 삼성전자(6만5602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예산이 투입돼 창출된 국내 특허 역시 정부 R&D(9만5337건)가 삼성전자(3만4815건)를 3배 가까이 웃돌았다.
그러나 미국에 등록된 특허는 상황이 역전됐다.
정부 R&D를 통해 창출한 미국 등록 특허(8092건)는 삼성전자(3만8809건)의 5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특허의 질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인용 횟수도 삼성전자가 38만4209건으로 정부 R&D(1081건)보다 무려 355배나 많았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국가 R&D 1위 투자 국가이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43%밖에 안 되고, 피인용 지수는 R&D 투자금액과 투입 연구 인력이 훨씬 적은 삼성전자의 0.003%밖에 안 된다”면서 “정부 R&D의 질 향상과 성과 관리를 위해 전 부처의 R&D를 총괄하고 성과를 체계화해서 분석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