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카드사가 해외결제 수수료 인상 강행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비자카드 본사를 정조준했다. 법률대리인 율촌을 통해 비자코리아 대신 비자 본사를 대상으로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
31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해외결제 수수료 취하를 위해 카드업계는 비자코리아와 협상을 진행해왔다. 비자 항의방문 의견을 본사에 전달해줄 것과 협상 총괄 임원 지정 등을 줄곧 요청했지만, 비자코리아가 이를 묵살했다는 게 카드업계 입장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몇차례나 본사와 만남 등을 요청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듣지 못했다”며 “법률대리인 율촌을 통해 비자카드 본사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비자코리아는 이미 해외결제수수료 문제와 관련 본사 측에 한국 카드사 입장을 전달했고, 구체적인 미팅 내용과 일정, 회의 참석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 카드사가 정보를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을 주면 본사에 재요청하겠다고 답변한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제소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카드업계는 비자카드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이달 초 공정위 제소도 함께 진행하고, 비자카드 본사 항의방문도 이달 초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비자카드는 한국 카드사에 해외결제 수수료 인상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힌바 있다.
해외결제 수수료를 1.0%에서 1.1%로 올리는 게 핵심이다.
국내 카드사의 대응이 비자카드 본사로 옮겨가면서 이번 사건도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세계 카드 이용금액의 93%를 비자, 유니온페이, 마스터카드가 독과점하는 상황에서 비자카드 결제수수료 체계를 바꿀수 있을지 부정적인 의견도 팽팽하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으로 비자 등 일부 글로벌 브랜드사에 의한 독과점 폐해가 외부로 알려지면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담합에 대한 반발여론이 커지고 있다. 또 한국에서 비자 결제망을 이용하지 않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비자카드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진 양상이다.
카드업계는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채 한국만 결제 수수료를 올리는 행위는 간과할 수 없고,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비자 해외결제수수료 인상이 이뤄지면 마스터, 은련 등 또다른 해외브랜드 카드도 줄줄이 인상안을 내놓을 방침이어서 국내 카드사 입장에서는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