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이 경제를 이야기하지만 과학기술 발전 없이 경제 발전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과학기술, 교육, 창업 3대 혁명이 꼭 필요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24일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이하 연발협) 총연합회 간담회`를 갖고 “과학기술 분야에 전문성과 관심이 있다 보니 문제 인식을 많이 갖고 있다. 현 정부 정책 중 여러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로 일관성 부재, 관료 중심 정책, 부처간 벽을 들었다.
안 전 대표는 “한국은 유행을 많이 따라간다. 알파고와 포켓몬 고가 뜨니 우리도 연구를 해야 한다면서 큰 연구예산을 배정한다. 과학자 입장에서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며 “국가 과제는 5년도 짧다. 10년 이상 일관성 있게 길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료 위주 정책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정책이 관료 위주가 되다보니 현장과 동떨어졌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닌 남이 해놓은 연구를 따라가는 연구에 그치고 있다”며 “국가 연구 개발 성과율이 96%에 달하는 현실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부처마다 연구개발 예산이 배정되다보니 적절한 곳에 배분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요도가 떨어지는 곳에서는 연구비를 줄이지 못하고 필요한 곳에는 연구비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철화 연발협 회장(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출연연에는 두 가지 족쇄가 있다”며 “출연연을 공공기관으로 적용하는 것과 프로젝트베이스시스템(PBS) 제도가 대표적인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러한 족쇄를 풀어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