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는 정부3.0 협업을 통해 수출초보기업의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다.
내수기업과 수출초보기업의 무역보험료 부담을 없애는 상품을 개발하고 올해 1만5000개 중소기업에 `수출안전망 보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안전망보험은 내수 기업과 연간 수출실적 10만달러 이하 중소기업에게 발생한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에 대해 수출기업당 최대 2만달러를 보상하는 제도다. 무역 보험 혜택은 있지만 중소기업 보험효료 부담을 제로화했다. 정부 부처와 칸막이를 허물고 업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도록 하는 정부 3.0을 실현한 결과다.
도입 3개월만에 7개 유관기관과 협력해 총 1300개 중소기업에 이미 보험을 제공했다. 7월에는 부산, 경기, 강원, 대전·충남 중소기업청 등 지방 중소기업청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했고,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수출 안전망보험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1만5000개 내수기업과 수출초보기업에게 보험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무보 관계자는 “수출이 늘어나려면 내수기업 수출기업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수출대금 미회수 걱정에도 불구하고 무역보험료 부담 때문에 무역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수출도 망설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 3.0 체제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제도`도 인기를 끌고 있다.
수출기업이 재무제표가 나쁘다는 이유로 어렵게 따낸 수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수출 준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모토로 하는 특례지원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재무비율이 좋지 않아 기존 금융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잠재력 높은 기업이 대상이다. 수출 이행능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에게 수출금융을 제공하고, 재무재표 숫자가 아닌 기업의 잠재력을 판단 기초로 한다.
심사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무보 직원이 지원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3.0 정신을 계승한 특례지원제도가 수출형 중소기업에게 마중물로 작용해 또다른 수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무보는 2014년 말 특례지원 제도 도입후 올해 상반기까지 총 76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초에는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특례지원 전담조직도 신설했다.
수출감소가 이어지는 현재 상황에서 특례지원제도 지원 기업 범위를 완화해 달라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하반기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3.0 지역사회 공헌 활동도 펼치고 있다.
올해 무보의 사회공헌 활동 키워드는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사회공헌`이다.
지난 3월 본사 인근 소재 3개 공공기관과 사회공헌활동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히어링 팔찌 만들기, 아동광고 체험캠프 등 다채로운 공익활동을 펼쳤다. 비영리 경제교육단체 JA코리아와 함께 초등학생 대상으로 무역·환율 교육을 펼치고, 하반기에도 중학생 대상으로 무역교육을 실시해 미래 수출인재 양성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