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오는 23~24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사이버공론장에서의 혐오와 모욕 표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기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사회로 진행할 세미나에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공격적 표현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실태와 개선과제를 다룬다.
첫 번째 주제인 `사이버상 혐오표현의 법적쟁점과 구제방안`은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와 최민영 경향신문 미래기획팀 차장이 지정 토론에 나선다.
두 번째 주제인 `판례로 본 인터넷 공간에서의 모욕과 개인의 의견표현 자유의 한계`는 오선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언론중재위은원회 서울제5중재부장)가 발표하고, 토론은 김현귀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번 정기세미나는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SNS 등에 범람하고 있는 혐오와 모욕 표현 관련 법적쟁점을 살펴봄으로써 사이버 공론장이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