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상반기 사건 분쟁조정으로 490억원 피해구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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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사건 분쟁조정으로 상반기 490억원 피해구제 성과를 올렸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상반기에 조정신청 총 1157건을 접수해 971건을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접수건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0% 늘었지만 처리건수는 5% 줄었다. 조정이 성립된 394건 피해구제 성과(피해구제액, 절약된 소송비용)는 49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378억원) 보다 30%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하도급거래 492건, 가맹사업거래 234건, 공정거래 183건, 약관 43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9건을 처리했다.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32일로 법정 처리기간인 60일보다 빨리 사건을 처리했고, 지난해 상반기(40일)보다 8일을 단축시켰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피해구제 성과가 작년 상반기보다 커진 것은 조정신청금액이 큰 건설하도급분야 사건 처리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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