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 시행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부실 기업 정리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후속 지원을 최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단순 재무적 측면의 부실 정리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정보통신기술(ICT)과 융복합으로 새롭게 열리는 미래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산업 규제 혁신과 관련 연구개발(R&D) 인력 양성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과잉 공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은 인수합병(M&A), 사업분할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13일부터 기활법이 시행되는데 과잉공급업종에서 활발한 사업 재편이 이뤄져서 우리 산업경쟁력 강화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우리 기업도 선제적 사업 재편을 통해 경쟁력이 약한 사업은 신속하게 정리하고 고부가가치 신산업분야 진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제조업은 물론 여타 업종에서도 기활법을 활용한 사업 재편이 활성화되도록 정부에서도 최대한 뒷받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단순 금융 차원 부실정리뿐 아니라 기술혁신, 신시장 창출 등 미래지향적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제수석실을 중심으로 산업부와 각 부처가 힘을 모아 업종별 중장기 청사진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 세계가 시행하는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해선 우리나라가 여전히 시범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세계적 ICT와 최고 의료 인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해서 원격의료시스템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원격의료를 활성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데, 어르신과 장애인 등 필요한 분이 원격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정치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의료 정보 빅데이터와 ICT 결합도 강조했다. 최근 유전자나 진료 정보 같은 의료 빅데이터와 ICT를 활용해 진료 정확도와 치료 효과를 높이는 의료서비스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다. 2022년에는 세계 시장 규모가 100조원이 넘을 것이란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부터 우리도 잘 준비하면 이 분야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직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선발주자가 없는 만큼 세계최고 수준 우리 ICT와 의료기술에 창조적 마인드를 더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ICT 강국이라고 한다면 인프라가 잘 깔려있다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되고 이것을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데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ICT 융·복합으로 새롭게 열리는 미래시장에 한발 앞서 진출할 수 있도록 비서실과 내각은 신산업 규제 혁신과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R&D 인력 양성 등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