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성과 극대화를 위한 후속 조치 이행과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 등 경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으로 양국 간 서먹한 냉기류가 퍼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제·통상 협력 논의는 이어가는 모양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각) 라오스에서 가오 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과 양자 회담을 갖고, 양국 통상 현안과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담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정치, 문화, 경제적 압박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열려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일단 양국은 예정됐던 협상 안건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실질적 성과는 내놓지 못했다. 중국은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 개최 여부에 대해 확답하지 않았다. 한중 산업협력단지, 제3국 공동 진출, 투자협력 기금 등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성과사업에 대해서도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아세안+3` 등 다자 협상에 앞서 열린 구속력 없는 양자 회담이지만, 최근 미묘한 양국 관계가 영향을 끼친 결과로 풀이된다. 가오 부장은 지난달 중국에서 열린 G20 통상장관회의 양자 회담에서 경제 협력과 관련해 추후 회담을 갖고 논의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도 의례적인 만남만 이뤄진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드 배치 논란에도 불구하고) 양국 경제, 통상 협력 채널과 논의는 이어지고 있다”며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 등은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13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자유화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추가 자유화 협상에 관한 논의는 지난 2012년 시작됐지만, 협상 핵심인 `관심품목 교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협상이 공식화됐다. 또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제3차 개정의정서` 발효도 완료됐다. 상품협정 개정의정서는 수출 기업들이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 원활화 규정 도입, 상호주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장관은 아세안 회원국과 경제 협력 폭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제안했다. 아세안 중소기업 기술 애로를 풀어주는 TASK(Technology Advice & Solutions from Korea) 사업 참여 요청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도 공동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주 장관은 제4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우려를 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비관세 장벽 개선 노력을 강조했다.
또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상품·서비스·투자 분야 시장접근 협상, 경제기술협력, 원산지 등 14개 분야 협정문 협상 진전 상황을 점검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