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은 브렉시트 등으로 증가한 하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가용한 거시정책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경쟁적 통화 절하 대신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글로벌 수요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G20은 23~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G20은 “통화정책만으로는 균형 있는 성장 달성이 어려우며, 적극적 재정정책도 동등하게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정책 중요성은 4월 G20 재무장관 회의 때에도 언급됐지만 이번에는 통화정책만큼 중요하다고 언급되며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G20은 “브렉시트 투표 직후 나타난 금융시장 불안이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투표 전 수준으로 잦아들어 안정세를 회복했다”면서도 “앞으로 브렉시트 협상 등 전개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G20은 브렉시트에 대응한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향후 금융불안 등 단기적 위기에 적극 대응하자”며 “세계 무역질서의 후퇴를 방지하기 위해 영국과 EU간 원활한 협의 진행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브렉시트에 따른 세계 경제 하방압력 증가에 대응해 “재정·통화·구조개혁 등의 병행 추진을 지속하자”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적 보복 가능성에 대해 “전면적 경제 보복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경제 관계라는 것은 기분 나쁘면 마음대로 보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면적 보복은) 영토를 침략하는 수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는 “중국이 사드와 별개로 가끔 비관세 장벽으로 대응하기도 했다”며 “(이번에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걱정된다”고 밝혔다.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정말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의 경제적 효과가 11조원에 달한다는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7~0.8% 정도”라며 “영향력이 특정 산업에 집중되고 다른 산업으로 확대된다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아직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