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화 극복과 의료 한류 촉진을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된다.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의료산업 해외진출에 힘을 보탠다.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곳은 인구정책실 산하 분석평가과와 보건산업정책국 해외의료사업지원관과 해외의료사업과 등 1관 2과다. 지원관은 국장급이 맡고, 과별 구성원은 7명이다. 이달 말부터 본격 가동된다.
분석평가과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성과지표 조정과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도 맡는다. 인구정책과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원업무도 담당해 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담당하던 부서는 인구정책총괄과 한 곳 뿐이었다. 과 신설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저출산·고령사회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따라 관련 정책 사후 평가와 점검 및 이행관리 등을 체계화한다.
지난 해 기준 우리나라 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고령화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돼 2026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신성장 동력으로 기대되는 의료산업 해외진출에도 팔을 걷었다. 최근 정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의료 한류 전파에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대통령 중동, 중남미 등 해외 순방을 계기로 보건의료산업 수출 물꼬도 트이고 있다.
신설된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및 기반 구축 등을 책임진다. 올해 해외진출 의료기관 155개소, 외국인 환자 40만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 의료기관 등과 협업한다.
해외의료사업과는 아시아·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해외진출 사업 육성 및 지원, 해외의료사업 민·관 협력과 조사 연구 업무를 맡는다. 기존 보건산업정책국 해외의료진출지원과는 해외의료총괄과로 변경된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한 사항과 중동·유럽·아프리카 지역 업무를 맡는다.
2014년 분당서울대학교 컨소시엄이 사우디아라비아 대형병원에 700억원 규모 병원정보시스템(HIS) 수출을 시작으로 국내 의료기관과 기업의 해외진출이 속도를 낸다. 중동은 물론 중국, 동남아시아 등 각지에서 우리나라 의료기술과 관련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크다. 의료 한류 전파를 위한 전담 부서가 신설되며 수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정부 지원·육성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