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사회 패러다임에 관심이 높지만 실제 산업 준비도는 세계 25위 수준에 불과합니다. 시장도 없고, 법·제도 장치도 미흡한 `악순환 고리`에 빠져있습니다. 앞으로 순위는 더 추락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으로 20대 국회에 처음 입성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안보 등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 미래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30년간 학계와 공공기관에서 스마트사회 패러다임을 강조해온 김 의원은 ICT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데 힘써왔다. 1990년대 광대역통신망 구축은 물론 지역 정보화, 전자정부, 정부3.0 등 굵직한 ICT 기반 행정 혁신을 도맡아 추진해 왔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어도 업무와 생활에 큰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그동안 해온 업무 연장선으로 입법 활동만 추가됐을 뿐이다.
20대 국회 전반기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김 의원의 각오는 남다르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WEF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준비도는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 절반에도 못 미치는 말레이시아(22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대로 가면 전통 제조산업 경쟁력은 물론 스마트산업 경쟁력도 떨어져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 주도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조선·해운 산업에 이어 철강, 자동차 등 `연쇄적 산업 붕괴`를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인적 재배치 수준의 산업 구조조정으론 새로운 사마트 사회를 준비할 수 없다”며 “ICT를 활용한 새로운 융합시장을 만들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지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사물인테넛(IoT) 등 신제품과 융합서비스 촉진을 위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을 대폭 보완할 계획이다. 또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사업에 정보화 기술과 ICBMS가 융합될 수 있도록 마련한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도 다시 손본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제4차 산업혁명 특별법` `국회 지능정보사회 정책 및 법제연구 포럼` 등도 준비하고 있다.
위기에 처한 조선산업 대안으로는 `해양 융합 스마트시티` 건설안을 내놓았다. 조선해양산업에 지능형 스마트기술을 접목시키고, 횡적으로는 조선, 철강, 해양, 건설, 원자력, 에너지, 관광 산업과 융합시켜 신 해양도시를 개발하는 게 핵심이다. 김 의원은 향후 이러한 융합시티가 `유망 수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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