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항목에 `민간 클라우드 도입 여부`를 반영한다. 지난해 9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시행 이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던 공공시장에 민간 클라우드 도입이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조만간 개최되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신설하는 안을 협의, 확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해마다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관리평가(이하 경영평가)는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공공기관을 S, A, B, C, D, E 등 총 6개 등급으로 매긴다. 올해는 공기업(30개)과 준정부기관(86개) 등 120여개 공공기관이 평가받았다.
미래부는 지난해부터 경영평가에 민간 클라우드 도입 지표를 넣기 위해 행정자치부, 기재부 등과 협의했다. 세 부처는 최근 클라우드 부문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문제점이 없으면 회의 보고 후 원안이 확정된다. 지표 반영 내용, 일정 등 세부 사항은 행자부가 마련한다. 이르면 내년 경영평가부터 민간 클라우드 도입 항목을 반영한다.
민간 클라우드 도입 공공기관도 늘어날 전망이다.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도 예산과 임·직원 성과급이 결정된다. 실적이 부진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장이나 상임이사 해임까지 논의된다. 경영평가 점수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공공기관들은 클라우드 도입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공공기관 민간클라우드 도입률은 3%대로 예상된다. 정부는 2018년까지 공공기관 도입률을 40%까지 높인다는 목표지만 시장 상황은 녹록지 않다.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는 공공기관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민영기 클라우드산업협회 사무국장은 “(경영평가에 반영한 부분은)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유도하는 좋은 지침이어서 업계에서도 분위기가 고무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적극 도입하도록 컨설팅 지원이나 홍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이 속도를 내려면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지침` 마련이 동반돼야 한다. 미래부는 행자부와 다음 주 최종 지침과 가이드라인 등을 확정한다. 이를 공청회 등에서 외부에 알린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행자부와 최종 협의 단계”라면서 “최대한 많은 공공기관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범주별 주요 경영평가 내용 (출처: 기획재정부)>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