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케이블TV, 위성 방송 등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프로그램 공급 대가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지급할 프로그램 사용료가 53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전년보다 3% 늘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와 PP 간 2016년 PP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을 끝냈다고 밝혔다. 총 5300억원 가운데 케이블TV가 가장 많은 2500억원, IPTV와 위성방송이 각각 2200억원과 600억원을 지급한다.
미래부는 플랫폼과 PP 간 협의 결과를 반영하고 플랫폼 사업자 영업 실적 등을 고려, 사업자별로 인상률을 차등 적용했다. 매출과 가입자 증가 추세가 확연한 IPTV 3사는 2015년보다 8% 인상하도록 했다. 위성방송은 전년보다 3% 인상했다. 〈본지 5월 30일자 3면 참조〉
케이블TV 사업자는 가입자 이탈과 수입 감소 등을 감안, 2015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미래부는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이행 담보를 위해 IPTV, 위성방송, 케이블TV 사업자에게 확정된 사용료를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 시정명령 조치를 취하는 등 관리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사용료 5300억원은 전체 플랫폼 사업자가 시청자로부터 받은 수신료 수입 27%, 전체 방송매출의 11%에 해당되는 규모다. 프로그램 사용료가 콘텐츠 제작 주요 재원인 만큼 콘텐츠 산업 발전과 유료방송 상생 성장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사용료 합의는 미래부가 그동안 케이블TV에만 적용한 프로그램 사용료 수준 결정과 정부 이행관리 감독을 IPTV와 위성방송으로 확대한 게 주효했다.
미래부는 지난해 11월 플랫폼 사업자와 PP 대표단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2016년 프로그램 사용료 협의를 진행했다. 이는 IPTV 위주 성장세를 보이는 유료방송 시장 환경을 고려하고 동일서비스·동일규제라는 유료방송 규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포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케이블TV에만 적용하던 프로그램 사용료 규제를 처음으로 IPTV와 위성방송으로 확대, PP 재원확보 안정성을 높인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과 유료방송 산업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 PP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유료방송 요금규제 및 수익구조 개선 연구반`에서 연내에는 유료방송 요금수준 분석 결과도 발표한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