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에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해 50분 이상 걸리던 통근시간이 30분이내로 단축된다. 또 시속 200㎞ 이상 달릴 수 있는 고속화철도를 건설해 전국을 단일 생활권으로 묶는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10년간 70조원을 투입하는 국가철도망 투자계획을 담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을 마련,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철도건설법에 따른 10년 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철도망 구축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았다.
철도망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철도망 확충에 70조원이 소요된다. 고속철도 8조원, 일반철도와 광역철도에 각각 38조원과 24조원이 투입된다. 재원 구성은 국비 43조원, 지방비 3조원, 민자유치·공기업·기타 조달이 24조원이다. 투자재원 가운데 국고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SOC투자 감축 기조에 따라 제2차 철도망구축계획보다 규모를 축소했다.
국토부는 고속·준고속 철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고속철도 연장구간 건설과 수도권 고속철도 완공으로 전국 주요거점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을 구축한다.
고속열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병목구간 해소, 고속철도 서비스 지역 확대를 위한 연결선 사업도 추진한다. 철도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엔 고속화철도(시속 200㎞ 이상)를 건설하고 낙후된 기존 일반철도를 고속화(시속 230㎞)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광역 교통체계 혁신을 위한 광역철도(급행노선 포함)를 구축, 주요 도시에 광역철도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해 수도권 주요거점 간 30분 통행을 실현하고, 이미 시행 중인 10개 수도권 광역철도 사업도 적기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비전철과 전철이 혼재돼 전철운행이 불가능한 주요 간선을 전철화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장항선·경전선·동해선·경북선 비전철 구간을 전철화해 해당 노선 열차속도를 높이고 전철운행과 열차운영편성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운영효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단지·물류거점을 연결하는 대량수송 철도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친환경 운송수단인 철도 역할을 높이기 위해 핵심 물류거점인 항만·산업단지·내륙화물기지를 간선 철도망과 연결하는 인입철도 건설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철도망 확충이 차질 없이 이뤄지면 고속·준고속철도 철도망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낮은 비용으로 철도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용측면에서도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비율이 46%에서 60%로 확대되고 시속 200km 이상 고속화 철도까지 포함하면 전체 인구 85%가 고속화된 철도의 수혜를 받아 국민의 교통복지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대비를 위한 남북철도 연결사업도 진행된다. 남북철도(TKR)와 유라시아 대륙 철도망(TSR·TCR 등) 연결을 위해 남측 단절구간을 우선 연결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남북철도 통합운영을 위해 북한철도 개보수 및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대륙철도 운송을 위한 기반(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 궤간 차이 극복 등)도 조성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이뤄지면 고용유발 효과 100만명과 140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생산유발 효과+임금유발효과)가 발생으로 추산했다.
이날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다음주 중 관보에 고시된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