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가 “현재 포지티브(허용 가능한 것만 열거하는)에서 네거티브(허용 안 되는 것만 열거하는)로 규제 방식을 전환하지 못하면 글로벌 핀테크 시장에서 주도권을 영영 가질 수 없다”며 규제 완화를 호소했다.
15일 제3회 스마트금융 콘퍼런스에서 “국내 핀테크 시장은 신기술을 통해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이 중요한 시기”라며 “그런데 정해진 것 외에는 할 수 없도록 하는 포지티브 규제는 새로운 시도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없이 상대방 계좌번호, 전화번호만 있으면 수 초 만에 돈을 송금할 수 있는 송금 애플리케이션 `토스`를 개발했지만 규제에 발목 잡혀 간편 해외 송금 분야에 도전하려던 계획을 접었다.
되는 것만 규정하는 `포지티브`식 규제를 버리고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식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온라인 투자일임을 허용하지 않는 현 규제 때문에 로보어드바이저 산업은 자체 고객접점 확보가 불가능해 성장이 더디다”며 “P2P대출도 마찬가지로 관련 법이 없어 대부업으로 등록하면서 본질과 다른 법률로 인해 서비스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송금, 외화환전 분야에서도 핀테크 기업이 실제 은행과 제휴 없이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수수료 등 근본적 비즈니스 혁신을 막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동시에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규제 폐지 등 미래지향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출범한 한국핀테크협회 초대 협회장으로 취임해 핀테크 산업 전반의 규제 완화를 위해 금융당국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핀테크가 한순간 열풍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고 지속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핀테크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