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에게 월 300만 원을 조건 없이 주는 기본소득 안을 놓고 치른 스위스 국민투표 결과가 화제다.
스위스 언론에 따르면 국민투표 잠정 집계 결과 76.9%가 안건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스위스 정부는 아직 공식집계 결과를 밝히지 않았으나 투표 후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도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모든 성인에게 월 300만 원, 어린이·청소년에게 월 67만 원을 지급하자는 이 법안은 지식인모임 주도로 2013년 정식 발의된 바가 있다.
또한 생계를 위한 노동에서 벗어나 인간적 품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로 서명에는 국민투표 요건인 10만 명을 넘겨 13만 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스위스 정부와 의회는 재정적 어려움과 복지 축소 등을 이유로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며, 스위스 국가위원회는 "관대하지만 유토피아적인 안"이라고 비판했고, 스위스 의회도 "노동과 개인의 책무에 가치를 부여하는 스위스에 위험한 실험"이라며 반대 의사를 전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