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정부가 지출을 늘려야 하며 기준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OECD는 1일 발표한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서 우리나라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각각 2.7%, 3.0%로 제시하고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기준금리 인하, 구조개혁을 권고했다.
OECD는 “올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출은 2015년 대비 0.4% 증가에 불과하다”며 “추가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2.7%는 추가 금리 인하를 전제로 제시한 것으로 밝히며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치(2%)를 지속 하회하는 만큼 추가 금리인하 여지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상품시장 개혁, 여성 고용 촉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세계 경제는 올해 3.0%, 내년 3.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교역·투자 부진, 구조개혁 지연 등으로 세계경제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하지만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