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마커펜 제조업체 M사는 형광펜 밀폐구조 원천특허를 가지고 있다. 회사는 일본 진출을 준비하던 중 일본 P사가 유사한 개량 특허를 다수 보유했음을 발견했다. 특허청이 지원하는 국제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으로 P사 보유 특허를 분석한 결과 분쟁소지가 높은 두 건을 확인했다. 컨설팅 결과에 바탕을 두고 M사가 일본에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자 P사는 협상을 제안했다. 결국 M사는 심판청구 취하를 조건으로 해당 특허 두 건에 대한 무상실시권을 얻어냄으로써 해외 사업 확장 발판을 마련했다.
◇급증하는 분쟁 예방 컨설팅 수요
국제지재권 소송이 증가하면서 선제적으로 분쟁을 막으려는 기업도 늘고 있다. 특허청은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시 지재권 분쟁에 대비하고 현지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난 2009년 45건에 불과하던 분쟁 컨설팅 지원기업 수는 지난해 348건까지 확대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인 204건이 `수출 전 지재권 분쟁 사전분석` 컨설팅에 집중됐다.
이들 지원기업을 사후 추적한 결과 전체 기업의 76.2%가 수출(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장벽 중 지재권 분쟁 부분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나머지 기업도 판로개척이나 수출대상 국가 인·허가 등 지재권 분쟁 외 요인으로 수출이 연기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쟁 컨설팅 지원 사업의 경제적 효과도 뚜렷이 드러난다. 지난 2014년 분쟁 컨설팅 지원 기업 매출피해 방지와 이익창출 등 경제적 효과는 총 409억3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원한 컨설팅 비용 30억4600만원의 13.4배에 달하는 수치다.
◇“올해 지원 기업 목표 430개사”
특허청은 올해 분쟁 컨설팅 지원 기업을 430개사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지난 3월에 실시한 1차 사업공고에서 이미 291개사가 신청했다. 작년 동기(232개사) 대비 수요가 25.4% 늘었다. 오는 8월까지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상시적으로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컨설팅 지원 내용은 특허·상표·디자인 등에 관한 △수출 사전분석 △특허보증 대응 △라이선스 전략 △분쟁확대 예방 등이다.
지원을 신청한 기업은 컨설팅 비용의 최대 70%(중견 기업은 50%)인 2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내외 지재권 전문 로펌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 풀을 구축하면 기업이 원하는 컨설팅 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은 지재권 분쟁위험에 미리 대비하고 수출 현지 고충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해 우리 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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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