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대선후보 지명이 확실시되는 도널드 트럼프가 자유무역협정(FTA) 전면 재검토 등 강경한 보호무역주의 통상공약을 내걸어 관심이 집중된다. KOTRA(사장 김재홍)는 23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미국이 활용 가능한 보호무역 수단` 보고서를 통해 미국 대선 후보의 통상정책에 따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지난 4월 27일 외교정책 연설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미 FT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미국이 이미 체결한 FTA들이 국내 제조업 일자리를 파탄내고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 내 진보와 보수를 막론한 보호무역주의 여론으로 인해 환율조작, 지적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지속적 제재 강화가 예상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 제재 대상국으로 중국, 일본, 한국은 물론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 전체를 포함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45%의 징벌적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중국의 지재권 침해 및 보조금 지급 등의 불공정 행위 등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과 일본은 대미 무역흑자국이라고 비판하고, 양국이 미국의 동북아 안보 정책의 무임 승차국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트럼프의 극단주의적 보호무역주의가 대선 캠페인에서 예상 밖 돌풍을 일으킨 것과는 대조적으로 주요 전문기관 평가는 차갑다. 무디스와 옥스퍼드 경제연구소는 미국이 중국과 멕시코 등 주요무역 대상국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경제성장이 1% 이상 감소하고, 100만개 이상 일자리가 증발할 것으로 진단했다.
상품 수출 일변도 대미 교역패턴을 넘어 기업간 상생교류와 첨단산업분야 인적교류를 통해 양국간 고부가가치 협력 모델로 변모해야 할 시점이란 진단도 나왔다. 이종건 KOTRA 워싱턴 무역관장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통상 공약에 대해 지나친 확대 해석은 경계하되, 미국 행정부 및 의회 내 미묘한 분위기 변화를 포착해 적절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