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 요율이 현행 13%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SW 제값받기` 핵심 중 하나인 유지관리 요율 향상 소식에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번 조치가 실효성을 얻기 위해 예산 확보 문제와 일괄입찰(턴키발주) 관행도 함께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현정)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회장 홍기융)는 상용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 요율을 15%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2016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공표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상용SW 유지 관리 서비스 기준등급(총 5등급 중 3등급)에 해당하는 요율인 13%를 2%포인트 상향한 15%로 조정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서 마련한 `정보보호 서비스 대가기준` 내용도 반영한다. `보안성 지속 서비스`는 제품 계약금액 일정 비율을 대가로 산정한다. `보안관제 서비스`는 24시간 365일 근무특성을 직접인건비 산정에 적용한다.
그동안 상용SW 업계는 `유지관리요율 현실화`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SW는 한 번 구매 후 끝나는 제품이 아니다. 꾸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비용이 수반된다. `SW 제값받기`와도 직결된다. 유지관리요율은 2014년 처음 12% 기준요율이 가이드에 신설됐다. 지난해 1% 포인트 상향했다. 이번에 2% 포인트를 추가로 올려 15%로 확정됐다.
SW산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는 환영 입장을 냈다.
서홍석 한국SW산업협회 부회장은 “그간 정부의 SW제값 정책 중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이 상용SW유지관리 대가의 합리적 책정 부문”이라며 “기준 요율이 상향된 만큼 업계의 유지관리 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이 수반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SW유지관리 요율이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 예산 확보와 함께 턴키방식 발주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이드에는 15% 유지관리요율을 명시하더라도 정작 예산이 없으면 가장 많이 삭감되는 부분이 상용SW 유지관리금액”이라며 “공공기관이 예산을 확보해야 유지관리요율이 올라간 만큼 금액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SW 유지관리를 한 번에 묶어 턴키방식 사업으로 발주하면 이 사업을 수주한 곳에서도 마진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SW업체에 돌아오는 돈은 또 줄어든다”며 “부득이하게 턴키발주를 해야 한다면 실제 SW업체가 유지관리비를 얼마나 받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