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산업부 e-Tube 등 `재정개선 우수사례` 선정해 예산성과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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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장비 생애주기 관리시스템`(e-Tube) 등이 재정 개선 우수사례로 평가받아 예산성과금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위원장 송언석 기재부 2차관)를 열고 재정 개선에 기여한 산업부 등 19개 부처(우수사례 58건)에 3억3100만원 예산성과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21개 부처가 총 2조7000억원 규모 재정개선 효과가 있는 122건 사례를 예산성과금 대상으로 신청했다.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총 7855억원(지출절약 4376억원, 수입증대 3479억원) 규모 우수사례 58건을 선정하고 19개 부처에 3억3100만원 예산성과금을 지급했다.

연구장비를 도입부터 폐기까지 관리하는 산업부의 e-Tube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014년부터 2년 동안 연구장비 신규 구매 예산 347억원을 절감했다는 분석이다. 행정자치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개발해 세입증대·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방위사업청은 단종된 K2전자 수직감지기를 대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한 성과를 인정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국외 출장시 항공 마일리지 활용이 저조한 것에 착안, 마일리지 대신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항공권 구매권한`을 도입해 출장비를 줄였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으로 재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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