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배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동통신사가 처한 환경이 이전 주파수 경매 당시와 달랐다”며 2016 주파수 할당 결과를 해석했다.
700㎒ 대역 유찰도 이통사의 전략적 선택으로 이해했다.
전 국장은 “광대역과 협대역 등 5개 대역으로 이통사별로 선택 여지가 많았다”며 “이미 확보한 LTE 주파수가 있는 만큼 이통사가 주파수 확보 과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011년 주파수 경매와 2013년 주파수 경매 때에는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었지만 올해는 이통사가 처한 입장이 달랐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주파수를 확보하느냐가 중요했지만 올해는 이통사가 필요로 하는 주파수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주파수 확보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만큼 당초 예상됐던 경쟁사 견제와 과열 경쟁이 없었다는 판단이다.
700㎒ 대역 유찰도 마찬가지다.
전 국장은 “세계적으로 700㎒ 주파수를 이통 용도로 사용하는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감안한 것 아니겠냐”고 풀이했다.
유찰된 700㎒ 주파수는 하반기 이통용· 방송용· 신산업용· 공공용 주파수 이용 방안을 망라하는 K-ICT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하며 중장기 이용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전 국장은 700㎒ 주파수 유찰에도 불구하고, 투자 활성화 등 당초 정책 목표는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 국장은 “망 구축은 주파수 활용 사업자의 의무”라며 “연도별 망 구축 의무를 부과한 만큼 이통사가 낙찰받은 대역에서 망 구축 등 투자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원배 통신방송 전문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