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법인세를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야당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단기적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기업세 부담을 늘려 경영을 위축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경제계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했다.
박 대통령은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야당이 제시한 법인세 인상은 최후 수단”이라면서 “세금 인상은 최후 검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와 정부가 최선을 다했는가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증세 없이 제도 개선 등으로 얼마든지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 공론화에 나섰다. 지난 총선으로 제1당 자리를 차지한 더민주와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법인세 인상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새누리당과 정면 대치하고 있다.
더민주는 총선 공약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을 제시했다. 최근 국민의당도 법인세를 인상해 마련한 재원으로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 활동이 둔화돼 수익성이 악화되고 일자리 창출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최근 김종석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은 “법인세든 소득세든 경제가 지금과 같이 어려운 때에 세금을 올리자는 것은 자충수이자 자살골”이라고 반박했다.
경제계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했다. 법인세 인상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올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여 왔기 때문에 법인세를 인상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세를 올리면 투자, 고용이 위축된다”면서 “법인세 인상은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