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신산업 육성 등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고용·투자·연구개발(R&D) 세제를 중장기적 시각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세계적 저성장 기조에 대응해 세입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도 우리 경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기재부는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2015년 계획의 기본방향을 유지해 조세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산업 육성방안 등 경제·재정여건 변화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분야별 전문가 작업반 활동을 강화해 세목별 심화주제를 선정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업반별 논의와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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