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민박업`을 허용하기로 한 3개 지방자치단체 중 두 곳이 정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마다 다른 사업 여건, 기존 숙박업자 불만 등이 원인이다. 공유경제 제도권 편입 정책의 핵심인 공유민박이 시작부터 불안한 모습이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에서 강원, 제주는 공유민박업을 제외했다. 정부가 공유민박업을 허용하기로 한 강원, 제주, 부산 3개 지자체 가운데 부산만 추진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공유민박은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프리존`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각 지자체가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정부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규제프리존을 적용, 해당 사업에 한해 각종 규제를 면제해준다.사업에 열의를 보인 부산과 달리 제주와 강원은 고민이 많았다. 제주는 숙박업체 포화, 강원은 기존 농어촌민박업자 불만을 고려해 더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기재부에 제출한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에도 공유민박을 제외했다.제주는 숙박업체가 이미 포화됐다고 분석했다. 제주발전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관광숙박시설 객실은 2014년 2만970실에서 2018년 4만771실로 약 2배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에 관광객은 같은 기간 1227만명에서 1723만명으로 500만명 증가에 그쳐 관광숙박시설 공급과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제주도청 관계자는 “사정상 공유민박을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정부 입장을 더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원은 기존 농어촌민박업자 불만을 우려했다. 강원도 내 농어촌민박은 총 615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도시에 위치한 공유민박이 농어촌민박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강원도청 관계자는 “숙박협회, 농어촌민박업자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 강원이 추진을 포기하면 공유민박 확산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는 3개 지자체 사업을 평가해 전국 단위 확산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공유민박을 중심으로 공유경제 산업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중장기 목표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선택은 지자체 몫”이라고 밝혔다. 지자체가 스스로 세운 계획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향후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안 수정 부분을 반영해 지자체별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다시 받을 방침이다. 제주, 강원의 공유민박업 추진 가능성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닌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해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다시 받을 것”이라며 “만약 부산만 공유민박을 추진하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국 확산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