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M&A)하더라도 정부 요금 승인 등 요금을 인위로 인상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동통신 요금은 물론 IPTV, 케이블TV 요금 모두 정부 인가와 승인 등 규제로 요금 인상 자체가 원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가받은 이용 요금 약관이나 승인받은 이용 요금을 변경할 경우에도 인가와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마디로 현실상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이통요금을 인상하면 이용자가 경쟁사로 이탈할 것이라는 게 분명한데 인위로 요금을 인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디지털 케이블TV가 IPTV와 상품, 가격, 채널 등 유사성이 높아 요금을 인상하면 경쟁사 IPTV로 이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경쟁사 설문 자료를 인용해 CJ헬로비전 요금이 5% 인상될 경우 다른 사업자로 변경하겠다는 고객이 전체의 33.2%에 달했다며 막대한 가입자 이탈 규모를 고려할 때 CJ헬로비전 M&A 이후 요금 인상은 합리적 경영 판단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이통 시장 점유율 상승으로 이통 요금이 최대 23% 이상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추론은 시장집중도(HHI)지수가 10% 상승하면 소매요금이 22.37% 증가한다는 CERRE(The Centre on Regulation in Europe)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한다.
두 회사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M&A하면 SK텔레콤의 점유율 상승으로 시장 집중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SK텔레콤이 이통 가입자를 늘림은 물론 CJ헬로비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결합상품 판매를 확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통 가입자 증가로 SK텔레콤의 점유율이 최소 4%에서 최대 7%가량 증가하는 등 시장집중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다. SK텔레콤의 시장집중도 상승은 이동통신은 물론 유료방송,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등 모든 유무선 상품의 요금 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두 회사는 또 해외에서도 통신기업 간 M&A가 요금 인상으로 직결됐다는 보고서를 소개하는 한편 정부가 가격 인상이나 시장 독점이 우려되는 기업결합을 불허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수합병 이후 변화 : 시장 점유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