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과 뉴미디어 융합vs유료방송으로 이동통신 지배력 확산.`지난해 11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추진을 발표한 이후 지속되는 논란의 핵심이다.SK텔레콤은 이동통신과 뉴미디어를 융합, 미디어 플랫폼 구축과 콘텐츠산업 육성이라는 `CJ헬로비전 합병 청사진`을 제시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가 이동통신 지배력을 유료방송으로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시장을 황폐화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밝혔다.SK텔레콤과 KT·유플러스 간 당사자는 물론 학계를 중심으로 전문가 집단도 가세, 찬반 논쟁의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추진은 방송통신 시장과 정책 이슈를 모조리 흡수한 `블랙홀`이 되면서 방송통신 생태계 초미의 관심으로 떠올랐다.지난 4개월 이상 갑론을박이 진행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를 시작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 심사,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 등 정부의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통신 1위 SK텔레콤의 케이블TV 1위 CJ헬로비전 인수라는 전례 없는 이 같은 사례는 이동통신, 유료방송,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등 방송통신 전 분야에 미치는 파급력이 지대하다.정부가 심사숙고하는 이유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와 관련해 찬반 진영은 공정 경쟁, 이용자 보호, 경쟁 활성화, 투자 촉진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반복하며 대립하고 있다. 쟁점이 되는 10개 이슈에 대한 찬반 양 진영 논리를 재차 확인한다. 정부는 물론 이해관계자 모두가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중지를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김원배 통신방송 전문기자 adolfkim@etnews.com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일지11월 2일
SK텔레콤, CJ헬로비전 M&A 추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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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유플러스, M&A 반대 발표
11월 12일 박헌용 KT 대외협력실장 M&A 반대 설명회11월 17일 정의당, M&A 반대 긴급 토론회〃서강대 법과시장경제센터 `방송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방안` 세미나11월 30일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 합병 반대 설명회
12월 1일 SK텔레콤, CJ헬로비전 M&A 인가 신청서 제출
〃 KT, M&A 반대 입장 발표12월 2일 이형희 SK텔레콤 총괄, CJ헬로비전 M&A 설명회(미디어 경쟁력 제고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KT·LG유플러스, SK텔레콤의 설명회 관련 반대 입장 자료 배포12월 4일 한국언론학회 `방송통신플랫폼간 융합과 방송시장의 변화` 세미나12월 17일 한국방송학회 `미디어 기업 간 인수합병의 조건` 세미나12월 18일 임헌문 KT 사장, 합병 반대 간담회
12월 29일 미디어경영학회 `2016년 방송통신산업 현안과 해결 방향 모색` 세미나1월 14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통합방송법 확정 이후 인가 여부 판단 주장· 요금 인상 가능성 등 제기1월 15일 윤용철 SK텔레콤 PR실장, LG유플러스 주장 반박1월 21일 한국언론법학회 `미디어기업의 인수합병과 방송법` 세미나1월 26일 이재영 의원, 통신·방송기업 간 인수합병의 영향과 바람직한 정책방안 토론회 주최2월 3일 미래부, SK텔레콤CJ헬로비전 M&A 전문가 토론회 개최
2월 12일 한국언론학회 `방송산업 전망과 방송정책의 과제: 도전과 해법` 세미나2월 15일 참여연대, M&A 반대 의견서 제출 및 기자회견〃 KT노조 합병반대 서명 미래부 전달 및 성명서 배포2월 16일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글로벌 융합 환경 하에서의 방송통신 산업의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2월 18일 방송통신실천행동(참여연대), `SKT의 독점규제 및 방송통신 공공성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 토론회2월 23일 한국지역언론학회 `지역시청자 권익과 유료방송 시장경쟁` 세미나2월 24일 미래부, SK텔레콤·CJ헬로비전 M&A 공청회 개최〃 방송통신실천행동(참여연대) 미래부에 2차 의견서 제출 및 기자회견2월 26일 CJ헬로비전, 임시주총
〃 KT·LG유플러스, CJ헬로비전 임시주총 관련 공동 입장자료 배포3월 7일 KT 직원 CJ헬로비전 주총결의 무효 확인 소송 제기3월 8일 SK브로드밴드,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 전략 발표
〃 KT·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발표 관련 공동 입장자료 배포3월 10일 방송통신실천행동, SK브로드밴드 콘텐츠 투자계획 관련 기자회견3월 14일~15일 KT·LG유플러스, 합병 반대 공동 성명 광고 게재
3월 18일 KT·LG유플러스,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관련 공동 입장자료 발표3월 22일 KT·LG유플러스, 공정위 심사기간 연장 주장 공동 입장자료 배포〃 LG유플러스 직원 CJ헬로비전 주총결의 무효 확인 소송 제기3월 28일 KT·LG유플러스, 2차 공동 성명광고 게재
3월 30일 KT·LG유플러스,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관련 공동 참고자료 배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