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시 부처별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고용영향 자체평가`를 새롭게 도입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2017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고용영향평가, 심층평가 외에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주요 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고용영향 자체평가`를 새롭게 도입한다”며 “올해 각 부처 주요사업에 시범 실시하고 2018년 예산안 편성시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대상사업은 기존 추진 중인 계속사업 중 150여개와 신규사업이다. 4월까지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해 5월 31일까지 예산안을 요구한다. 평가결과는 예산안 편성시 정책 우선순위 판단 보조지표로 활용한다.
유 부총리는 또 “구조개혁과 내수·수출 기반 강화로 경제의 역동성을 확산하겠다”며 “24+1 핵심 개혁과제 성과를 가시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실효성을 높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