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3년부터 산업현장 직무에 필요한 능력을 산업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국가직업능력표준(NCS:National Compentency Standards) 제도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학교에서는 산업현장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는 일과 교육을 통합해 긍극으로는 생애 주기별 평생 직업능력 개발 체계를 마련,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현재까지 학계 및 관계 전문가가 많은 협의를 거쳐 전 산업을 24개 대분류로 나누고 중분류(77개), 소분류(227개), 세분류(887개)로 분류하는 작업을 시행했다.
이 가운데 정보통신(IT) 분야는 24개 대분류의 하나로서 중분류(3개), 소분류(11개), 세분류(57개)로 분류돼 현재 세분류 하위 단위인 능력단위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특성화 대학 선정에 따른 과도한 경쟁과 잡음, 중복투자의 사회적 비효율,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 다소 문제점은 있었으나 짧은 기간에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일·학습병행제와 공동훈련센터 구축, 산업현장교수 선발, NCS 기업활용 컨설팅 전문가 양성 등은 학교와 산업현장을 잇는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분야별 전문가가 심혈을 기울여 분류체계를 작성했지만 최종 소비자인 청소년이나 산업 현실을 고려할 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더구나 현대사회는 급변하는 다양성의 시대로서 직업의 부침이 심하기 때문에 이미 개발된 NCS 틀에 묶이지 않고 새로운 산업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관련 학교나 기업은 일의 성과보다 눈앞의 실적 확보에만 여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나 해당 기업은 모두 국가 예산에 매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기술자격은 1975년 이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시행된 이래 기술사 등 500여 종류의 기술자격자를 배출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은 공무원시험 및 승진가점, 기업 채용시험에서 지금까지 평가 기준이 되어 왔다. 민간기관에서 운용하는 자격시험도 많은 종류가 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NCS는 기존의 자격제도를 아우르는 평가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평가 결과를 객관화해 이른바 `장롱 자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학교생활만 해 온 학생들에게 외우고 공부해야 할 과목만 더 추가되는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이라 하더라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된다.
정책 의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현장의 소리를 잘 받아들여서 학교, 산업계, 고용계가 힘을 합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제 NCS가 교육현장과 산업체에 정착되면 이에 보조를 맞춰 국가역량체계(NQF: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NQF는 NCS에 바탕을 두고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업능력 관점에서의 자격과 학위, 교육·훈련, 직무 경력을 연계시키고 개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통합 수준의 체계다.
현재 세계 140여개 국가가 NQF를 개발하거나 시행하고 있어 국제 사회에서도 NQF에 기반을 둔 국가 간 기술인력 이동의 효율화를 준비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도 자동차(정비·관리), 관광(숙박), 전기·전자(반도체), 정보통신(SW), 문화콘텐츠 등 10개 분야를 선정해 2014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에서 그 중요성을 입증한 바 있다.
모쪼록 NCS를 토대로 NQF를 구축, 긍극으로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최명선 전 KAIST 교수 sun21@kaist.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