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 지원 정책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 선정권한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넘긴다. 연구개발(R&D), 마케팅 등 개별 중소기업 정책 수단도 수출 중심으로 연계해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3일 중소·중견기업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중소·중견기업 수출 확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 방안은 글로벌 저성장 장기화, 국가간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변화하는 수출 환경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종전 중기청의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 체계를 확 바꿨다.
중소기업 수출 정책은 공공부문(정부,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등)이 주도해 수출 저변 확대 및 주력 품목·시장 중심으로 오프라인을 통해 해외 진출을 지원해왔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개별 기업 단위에 접근해 각각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형태로 운영돼왔다.
중기청은 이러한 정책으로는 급변하는 수출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곤란하고, 최근 부진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반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개선 방안을 만들었다. 가장 큰 변화는 민간 영역 전문성을 활용해 수출을 활성화하기로 한 점이다.
우선 수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 선정 권한을 전문 무역상사, 해외유통기업 등 민간 전문회사로 넘긴다. 그동안 지방중기청, 중진공 등 공공부문에서 지원 대상 중소기업을 선별해왔으나, 앞으로는 민간 전문회사가 해외시장 성공 가능성이 높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을 직접 선별한다.
중기청은 4월 중 민간 전문회사 20곳을 선정해 이들이 6월부터 중소기업을 선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 전문회사는 그동안 중기청이 개별 중소기업에 지원해온 해외영업·프로모션·물류·홍보 등관련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해당 기업에 맞게 자율적으로 돈과 지원책을 푼다. 중기청은 민간 전문회사와 중소기업이 수출 실적에 따른 ‘성과공유형’ 수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수출 목표 관리제’도 도입한다.
중기청은 12개 지방중기청에 지역별 수출 기업 수와 기업당 평균 수출액 목표치를 제시하고, 격주 단위로 수출 실적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종전 R&D, 마케팅, 자금, 인력, 제도 등 중기청 5대 정책 지원 수단도 수출 중심으로 모두 연계되도록 재편한다. 민간협회나 단체, 금융기관, 지방청, 수출유관기관 등 추천을 받아 1만개 수출 유망기업 후보군을 구성한다. 새로운 수출원 발굴을 위해 국내 공공조달시장 우수제품과 홈쇼핑에서 잘 팔리는 물건을 선별해 해외 진출을 연계한다.
해외 진출 시장도 미국, 중국 등 주력 시장 중심에서 제조업 육성이 활발하고 내수시장 잠재력이 높은 아세안, 아(阿)·중동, 중남미 등 신흥 유망 시장으로 확대한다.
신흥시장 진출 희망 기업에 대해 시장조사, 품목 발굴에서 수출 성공시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중기청은 해외 현지 오픈 마켓(이베이, 아마존, 타오바오, 라쿠텐 등)에 중소기업 제품 판매 대행을 확대하는 한편 국내 주요 역직구몰(글로벌 11번가, 글로벌 롯데닷컴)과 협력해 우수중소기업 판매관을 구축, 입점을 활성화한다.
중견기업을 △매출 1조원 이상 기업 △매출 1조 미만 수출 중심형 기업 △매출 1조 미만 내수 중심형 기업으로 구분하고, 각 기업군별로 맞춤형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수출 확대 패러다임 전환을 지속 추진해 중소·중견기업 수출 2000억 달러를 달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을 수출 한국 주역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