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발주 이전 단계에서 혁신적 기술을 제안 받아 사업내용 확정 후 계약자를 선정하는 ‘공공혁신조달’ 시스템을 도입한다.
조달청은 올해 정책목표를 ‘공공조달을 통한 경제·고용 회복지원’으로 설정하고 기술·고용 중심의 내수활성화 등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신기술 제품 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혁신조달’ 시스템을 도입한다.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사물인터넷(IoT)·무인 농기계 등에 시범 추진한다.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신기술 제품 시장 조성을 위해 시설분야(300억원 이상)에 대해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고, 문화재 수리와 건설기술용역도 기술위주로 평가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늘리고, IoT 등 신기술 제품 다수공급자계약(MAS) 진입요건도 거래실적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소프트웨어(SW)산업 육성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SW 분할발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용 SW 단가계약도 확대한다.
시설공사(300억원 이하)와 건설기술용역 계약에서 법정 기술인력 준수 여부를 확인해 위반자는 계약에서 배제하고, 나라장터 엑스포 기간에 채용박람회를 열어 조달기업의 신규고용 촉진을 유도한다.
계약비리가 발생한 공공기관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비위 사실통보와 위탁기준·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다수공급자계약 일부 물품에 대한 가격거품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계약가격보다 제안가격이 너무 낮은 품목은 가격검증을 거쳐 단가인하 조치하고, 일정금액 이상 구매할 때는 예정구매 품목과 유사한 물품 등록업체에 대해서도 제안요청을 허용해 경쟁성을 높이기로 했다.
불공정 조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현장·자료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전담인력도 확충한다.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대상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동반진출을 지원하고 수출역량을 강화한다.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는 제도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입찰 경쟁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약한다.
설계적정성 및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대상 업무를 확대하고, 국외 출장 때 이용할 수 있는 항공상품의 단가 계약을 추진한다.
김상규 청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조달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연간 35조원의 공공구매력을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견인 수단으로 활용해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달물자의 품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