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유류세 인하 주장에 “현재로서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25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이란 교역·투자 지원센터’ 개소식 후 기자들과 만나 “저유가 대책 중 유류세 비중의 조정도 검토 대상이냐”는 질문에 “현재로는 아니다”고 말했다.
유류세는 가격에 따라 변하는 종가세가 아니라 리터(ℓ)당 일정액이 매겨지는 종량세라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은 세금이 시중 기름값 인하를 막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주장을 펴고 있다.
최 차관은 저유가 대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저유가에는 양면적 속성이 있다”며 “내수 등에서 우리에게 득이 되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고, 부정적 영향을 주는 수출에서는 지원책이 뭐가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문을 연 ‘이란 교역·투자 지원센터’는 국제사회 경제 제재가 해제된 이란에 우리 기업이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 건의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이란과 교역·투자 증진 방안을 마련한다.
최 차관은 “금융지원 외 유망 품목을 발굴하는 등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2월말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가 다시 열려 단절됐던 정부 차원 소통을 재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업의 이란 진출 지원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