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시의무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는 전년대비 두 배 늘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회사는 98개사로 한 회사가 여러 번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례를 포함한 총 적발 건수는 126건이었다.
금감원은 위반정도가 중대한 43건 가운데 26건엔 과징금을 부과하고 17건은 증권발행 제한 조치를 취했다. 비교적 경미한 78건에는 계도성 경고·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치 건수가 전년에 비해 갑절이나 늘어난 것은 조사절차를 효율화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위반 사건에 빠르게 대응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주요 사항 보고서 위반이 54.8%로 가장 많았고 정기공시 위반이 27.0%, 발행공시 위반은 5.5%였다.
상장형태별로는 코스닥상장사가 55개사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17개사 22건이었다. 이 밖에 공시의무가 있는 비상장사가 26개사 33건을 차지했다.
비상장사는 공모실적이 있거나 주주수 500인 이상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정기보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는지 몰라 적발된 경우가 17건에 달했다. 상장사는 상장폐지 결정과 관련한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공시 위반 모니터링 및 심사를 연중 강화할 계획이다. 지속·반복적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기업은 중점적으로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한계기업의 경우 공시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심사 강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반대로 시장과 소통을 활성화해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공시업무 교육·홍보를 강화해 기업 공시 능력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공시조사 조치 현황 (단위 : 건,%)
( )는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조치대상자별 조치건수 (단위 : 건,%)
자료:금융감독원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