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음에도 지난 9일간 본회의는 한 번도 열지 못했다. 여야는 쟁점법안 처리와 선거구획정을 놓고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이번 주 여야 지도부가 회동에 나서면서 꽁꽁 얼어붙은 임시국회에 ‘해빙 기운’을 움트게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현재 여야는 법안처리 지연과 초유의 선거구 공백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다. 정부와 여당은 기간제법을 뺀 노동 4법으로 한발 양보하면서 우선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파견법까지 제외해 3법(근로기준법·산업재해법·고용보험법)만을 19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선거구획정은 진척 없이 팽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집안싸움으로 쟁점법안 처리에 소홀했다고 비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재벌대기업 입장만 대변하고 경제적 약자에 부담을 떠넘기는 법안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여당은 20대 총선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집권 여당으로서 강조했던 경제활성화와 노동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데 따른 국민 실망이 이번 총선에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대국민담화에서도 쟁점법안 처리를 강력히 호소했다.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개혁 4법만이라도 처리해 달라는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은 상황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번 주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는다. 과테말라 특사로 자리를 비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귀국하는 18일에 여야 협상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오는 19일 당정청은 노동개혁 4법과 각종 경제활성화법을 의제로 정책조정협의회를 연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이후 여야 지도부를 만나 본회의 안건 조율을 재개할 방침이다. 사실상 이번 주가 얼어붙었던 임시국회에 ‘해빙 무드’를 조성할 마지막 기회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을 위한 협상엔 여야 모두 신경조차 두지 않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이 선거구 획정보다 쟁점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선 쟁점법안, 후 선거구획정’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하는 제도 개혁이 없이는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거 총선처럼 선거 한두 달 전인 2~3월에 선거구 획정안이 최종정리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