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화 해 혁신성과가 가시화 됐다고 판단했다. 공무원 연금개혁, 노사정 대타협, 벤처·창업 확산, 중국·베트남·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가 주요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국민 체감도가 여전히 낮고, 대내외 경제여건도 녹록지 않다는 판단이다.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제둔화 등 대외 리스크로 수출 부진 지속이 우려된다. 잠시 회복세를 보였던 내수도 다시 위축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수출 회복과 내수 회복세 유지, 국민의 경제혁신 성과 체감을 목표로 ‘2016 업무보고’를 만들었다. 주제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및 내수·수출 균형경제’였던 2015년 업무보고에서 한 걸음 나아간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설정했다.
◇수출 회복, ‘맞춤형 전략’으로 현실화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지난해는 암흑기였다. 세계적 경기침체와 유가하락 영향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2014년보다 7.9% 줄어든 5272억달러를 기록했다. 더 큰 문제는 수출 부진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2월 수출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13.8% 줄어든 426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정부는 국가별 맞춤형 전략으로 수출을 회복한다. 중국 수출의존도가 25%를 넘는 우리나라는 한중 FTA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중국 수출기업 중 FTA 활용 경험이 없는 2만5000개를 대상으로 홍보, 정보제공·교육·컨설팅을 집중 지원한다. 중국 현지에서 바이어 초청행사, FTA 활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중국 내 소비재 수요가 급증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유통채널을 진입시키고, 통관지원·홍보마케팅 등 패키지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중 세관간 ‘원산지 자료교환시스템’을 구축해 중국 통관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신속한 통관을 돕는다. 한중 FTA 이행기구, 정부간 고위급 채널을 활용해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도 강화한다.
미국과는 철강 수입규제 증 우리기업 애로에 적극 대응하고 올해 자동차 무관세 등 FTA 수혜품목 활용을 극대화 한다. 이탈리아와는 지능형 교통시스템 기술 협력을 본격화 하고, 독일과 원전 해체 기술 협력에 나선다.
신흥국인 이란과는 다음 달 ‘한-이란 경제공동위’를 개최해 경제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최근 각광 받는 베트남과는 공적개발원조(ODA) 성과에 기반한 신규시장 개척을 추진한다. 인도와는 자동차·화학·정보기술(IT) 등 현지 핵심 제조업체와 제휴를 지원할 방침이다.
◇수출 품목 다양화…중소·중견기업 집중 지원
정부는 종전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구조에서 탈피한다. 소비재, 서비스, 기술로 수출 품목을 다변화 할 방침이다.
한류, IT 융합 등과 연계해 화장품, 패션의류, 의약품 등 유망 소비재 경쟁력을 높인다. 연구개발(R&D), 마케팅, 인력 등 분야별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 3월까지 ‘소비재 산업 육성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화콘텐츠 수출 확대를 위해 한류 문화 ODA를 추진한다. 소득 수준이 낮지만 한류 열기가 뜨거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해 문화산업 동반발전을 도모하고 잠재 소비자를 양성한다는 목표다.
해외 기술이전 기반 확충과 거점 확보로 기술 수출을 활성화 한다. 하반기 NTB(National Tech Bank) 기술제공시스템의 글로벌 사이트를 개설해 국내 우수기술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신약개발 범부처 공동 R&D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수출도 적극 지원한다. 내수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전시회 참가비를 대폭 인하해 준다. 첫 수출, 수출 급증 업체에는 무역의 날에 정부 포상을 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무역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무역 전문가를 활용해 수출 경험이 없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전과정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재정·규제완화·할인행사로 ‘내수회복세’ 이어간다
정부는 내수 회복세를 지속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1분기 재정 조기집행을 지난해보다 8조원 확대한다. 페이고(Pay-go) 법제화, 세출 구조조정, 공공기관 부채 감축과 기능조정 등 공공개혁으로 재정여력을 뒷받침 한다는 목표다.
‘소비절벽’을 막기 위한 다양한 행사도 마련한다. 2월 코리아그랜드 세일을 여는데 이어 올해부터 매년 11월 대규모 할인행사를 개최한다. 비자·면세점 제도를 개선하는 등 해외 소비 유치도 강화한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개별소비세 인하가 지난해로 종료되며 올해 1분기 소비 위축 문제를 어떻게 풀어서 내수를 보완할까 고민했다”며 “재정 역할을 확대해 소비 위축을 보완, 전반적으로 내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역전략산업 대상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고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 5조원을 투자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기입법을 추진하고 규제·지원체제 정비 등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을 상반기 마련·추진한다.
이외에도 대내외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가계부채를 안정적 관리한다. 5대 기간산업 과잉공급 조정, 기업활력법 제정 등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