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았다. 저마다 다르지만 어김없이 희망찬 미래와 기대를 품는다. 올해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뽑는 20대 총선이 치러진다. 이제 100일 남았다. 하지만 정초부터 출발이 순조롭지 않다. 여야가 진작 합의했어야 할 4·13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매듭짓지 못했다. 선거구 획정 처리가 여야 주요 쟁점법안과 협상 테이블에 같이 올려져 정치권 당리당락에 의해 뒷전이 됐다. 국회의원 지역 대표성이 법적 근거를 잃었다. 사실상 국회 존재 자체가 불법이 된 상황이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 이쯤 되면 헌정 사상 초유 사태를 초래한 국회는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여야는 지난해 9월 정기국회부터 협상해 온 노동개혁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처리도 해를 넘겼다. 여야 대표가 수차례 회동을 가졌으나 진전이 없었다. 여기에 신년벽두부터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보육) 예산 편성을 놓고 경기도의회에서 여야 의원 간 격렬한 몸싸움을 지켜봐야 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당은 야당에, 야당은 여당에, 청와대는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며 서로 비판하고 있다. 감정만 격앙된 상태다.
올해엔 경제 상황은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은 일자리로, 장년층은 조기퇴직으로, 서민은 장기불황으로 눈물이 마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아직 희망의 끈을 놓기엔 이르다. 12월은 이미 지났지만 12월 임시국회는 이번 주 8일까지다. 선거구 획정 처리는 물론 경제활성화 관련 쟁점법안 처리 마지막 기회다. 정초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시 한 번 기대를 걸어본다. 여야가 약속했던 ‘합의 후 처리’가 이행되길 바래본다.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다면 19대 국회는 ‘최악의 빈손국회’라는 ‘악평’에 그치지 않고 지울 수 없는 ‘오명’으로 남을 것이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