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산전원 활성화 대책으로 생존을 위협 받아온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은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남은 것은 세부 기준을 수립하는 작업인데 업계 입장이 정부 후속계획에 잘 반영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김기호 민간발전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분산전원 활용도를 높이는 계획을 낸 것은 LNG발전 가치를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력 수요처 인근에 위치한 분산 자원(발전소)이 생산 전력을 정산받을 때 우대 받도록 했다. 수요지와 거리가 가깝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발전소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정산금을 받을 수 있다. 민간발전업계 숙원이었던 용량요금(CP)이 인상되는 효과다. 민간 보유 비중이 가장 높은 LNG발전소는 새 기회를 맞았다. 정부가 정의한 분산전원에 부합하는 전원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LNG발전소는 최근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다. 우리나라 전력 설비량 기준 33%를 차지하지만 원자력, 석탄 등 대형 발전소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이용률이 급감 했다. 올해 민간발전 분야 1위 기업 포스코에너지를 비롯한 발전사업자가 보유한 발전소 상당수가 적자를 냈다.
김 부회장은 이번 조치가 업계 경영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국가 전력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정부가 업계 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해줬다”며 “분산자원 활성화 대책은 당장 전력수급·계통 안전성을 높이고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볼 수 있어 세계 추세와도 잘 부합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심은 CP 등 정산 관련 세부 규정 수립에 쏠린다. 분산전원을 우대한다는 방향성은 정했지만 인센티브와 관련한 세부 규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부회장은 “업계가 산정한 적정 수치안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발전량에 따라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올해 두 배 인상됐는데 이런 비용도 변동비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인해 발전원에 따라 특별대우를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생겼다”며 “모든 분산 자원이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화석연료 가격이 싼 미국처럼 우리나라에서 LNG발전 비중이 급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옳지도 않다”며 “원자력, 석탄, 신재생에너지와 같이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며 장점을 활용한다면 업계도 살고 기후변화 대응, 전력산업 효율성 향상이라는 정부 숙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