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대폰 분실·파손보험 보험료 책정 방식을 손본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휴대폰과 적게 드는 휴대폰이 같은 보험료를 내는 현재 방식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독특한 사후서비스 정책으로 수리비가 높은 아이폰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이동통신·손해보험 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휴대폰 보험료 책정방식을 ‘수리비(손해율) 연동’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휴대폰에 따라 손해율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다”며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매길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손해율은 수리비가 많이 나가면 높아진다. 지급보험금(지출)을 보험료(수입)로 나눠 100을 곱한 값이다. 이것이 100% 이하면 보험사는 이익이고 이상이면 손해다.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지출이 많다는 의미다. 보험사는 손해율을 줄이고자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휴대폰은 높은 보험료를 받는다. 피처폰보다 스마트폰 보험료가 비싼 이유다.
하지만 기종에 따라 수리비가 천차만별인데도 스마트폰은 보험료가 동일하다. 손해보험업계가 지목하는 대표 사례가 아이폰이다. 휴대폰 자체를 교환해주는 ‘리퍼’라는 독특한 AS정책 때문에 지나치게 수리비용이 높은데도 보험료 차이는 없다는 것이다. 이통 3사는 아이폰과 국산 스마트폰 보험료를 차별하지 않는다.
한 손해보험업체 관계자는 “국산 스마트폰은 10만원 정도면 액정을 교환할 수 있으나 아이폰은 40만원을 내야 리퍼를 받을 수 있다”며 “수입차와 국산차 보험료를 동일하게 받는 격”이라고 말했다.
아이폰은 실제로 손해율이 매우 높다. A이통사 아이폰 손해율은 지난 5월 166%에서 11월 180%까지 치솟았다. 그렇지 않아도 높던 손해율이 고가 제품(아이폰6S) 출시로 더 높아진 것이다. 11월 아이폰 포함 휴대폰 전체 손해율은 86%다. 아이폰이 배 이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손해보험사는 아이폰이 팔릴 때마다 앉아서 손해를 보는 것이다. 휴대폰 보험료를 내릴 수 있는 여력을 갉아먹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비 아이폰 사용자가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것이 일시적 현상인지 아닌지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 손해보험 특성상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통계적 확신’이 있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적이지 않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면 이를 감안(해 보험료를 조정)하라는 지도를 법적으로 할 수 있다”며 “조만간 방침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국내 휴대폰 보험 손해율 비교(A이통사 사례)>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