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 게임의 법칙 바꿔보자

2.1㎓ 주파수 대역 할당 방안이 확정되면서 정부가 주파수 경매 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한다.

내년 4월 말 경매에 나올 주파수 대역은 700㎒, 1.8㎓, 2.1㎓, 2.5㎓, 2.6㎓로 총 140㎒ 폭이다. 모두 롱텀에벌루션(LTE)용으로 쓸 수 있다.

이 중에서 SK텔레콤에서 내놓은 2.1㎓ 20㎒ 폭은 황금주파수 대역이다. 통신사업자 모두가 눈독을 들이는 노른자위다. 사업자 모두 기존 인프라와 묶어 즉시 광대역화할 수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경매 대가도 커다란 관심이다. 업계에서는 2011년과 2013년 경매 결과를 토대로 1㎒ 폭당 500억원, 20㎒ 폭은 1조원의 가치가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내년 총 140㎒ 폭이 경매에 나오기 때문에 수조원이 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공재인 주파수 경매 대원칙은 소비자 권익보호와 공정경쟁이다.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업자 입장에 따라 다른 이해관계를 대변하기도 한다.

표면적으로 주파수 전쟁은 명분 싸움이다. ‘소비자 권익보호와 공정경쟁’ ‘투자 효율성과 세수확대’ 등 여러 명분과 이해가 부딪힌다. 어느 쪽도 가볍게 넘길 수 없다. 하지만 한 사업자가 이득을 챙기면 다른 사업자는 10년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이른바 제로섬 게임이다.

지금까지와 같은 주파수 경매방식이라면 이전투구 양상을 벗기 어려울 수 있다. 후폭풍도 만만찮다.

이제는 게임의 법칙을 바꿀 필요가 생긴다. 공공재인 주파수 경매를 사업자 간 정책대결의 장으로 유도하고, 최종 결정과정에도 전문가와 함께 일반 소비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어떨까.

정부는 경매대금으로 수조원이 오가는 만큼 과열경쟁을 완화하고, 소비자·정부·통신사업자 모두가 실리와 명분을 얻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