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조정 대상 가운데 연구개발(R&D) 기관 기능 조정을 제외했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주도하지만 연구개발 부문은 전문성이 필요했고 이미 미래부가 혁신방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경제성’보다 ‘가능성’에 방점을 둔 미래부가 R&D 기관 재편을 주도하는 만큼 대규모 통폐합은 없을 전망이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2, 3차 공공기관 기능조정 대상에 R&D 부문을 제외했다. R&D 공공기관 재편은 지난 5월 발표한 ‘정부 R&D 혁신방안’(이하 혁신방안)을 바탕으로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1차로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단행한 데 이어 다음 달 2차로 △에너지 △환경 △교육 분야 기능조정에 착수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보건·의료 △산업진흥 △정책금융 분야 3차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나선다.
당초 정부는 R&D 분야를 2차나 3차 기능조정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앞서 발표한 혁신방안과 중복될 수 있다고 판단, 기능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차 기능조정 대상인 교육 분야에 R&D 기관을 일부 포함하지만 별도로 R&D 분야는 넣지 않았다”며 “R&D 공공기관 재편은 혁신방안을 기반으로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혁신방안을 바탕으로 R&D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추진하면 사업 주도권을 기재부가 아닌 미래부가 갖게 된다. 관련 연구용역도 미래부가 발주해 최근 작업을 완료했고 다음 달 최종보고서가 나온다.
R&D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어느 부처가 주도하는지에 따라 재편 규모가 상이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기재부는 경제성, 미래부는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도 ‘공공기관 군살 빼기’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R&D를 경제논리 위주로 바라보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이다. 18개 R&D 전문 관리기관 통폐합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박근혜정부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아 대대적 공공기관 통폐합은 무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과도한 공공기관 통폐합은 역효과를 낸다는 데에는 미래부와 기재부 모두 공감하고 있다.
다음 달 나오는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는 15개 부처에 산재된 18개 R&D 전문 관리기관을 단계적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이 담긴다. 미래부는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논의를 거쳐 세부 재편 방안을 마련한다. 대상 기관은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최종보고서에는 법률적 검토를 포함해 18개 공공기관을 재편하는 방안을 담는다”며 “한 번에 통폐합하는 대안이 아닌 단계적 조치가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 현황(자료:기획재정부 등)>
<재편 대상 18개 R&D 전문관리기관(자료:미래창조과학부)>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