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시장 지배력이 방송시장으로 넘어오는 문제를 꼼꼼히 살피겠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사전동의 절차를 대비해 기초조사를 시작했다”며 “무선시장 영향력이 방송시장으로 오는 것에 대해 ‘이용자보호’와 ‘경쟁촉진’이라는 큰 원칙을 갖고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IPTV 전국사업자(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가 케이블TV 지역사업자(CJ헬로비전)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 케이블TV 수신료는 넷플릭스가 전전긍긍할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저렴한 상황”이라며 “케이블TV가 수신료가 적은데도 지역적 특색과 문화를 잘 살린 측면이 있다. 방송산업으로서 케이블TV(SO)가 가진 역할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법상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다만 방판법과 단통법을 모두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다단계 판매를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합쳐 160만원을 넘는 것이 불법이라는 판단이 나온다면 160만원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다단계 판매가 합법이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신도림 테크노마트 등 이동통신 보조금 과열 논란에 대해서는 “일부 보조금이 과다 지급되는 날이 있지만 과거와 달리 일시적 현상에 그치고 있어 과열로 판단하지 않는다”며 “다만 이 같은 위법행위가 상당부분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어 이 부분을 중점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이동통신 공시지원금 상한을 올리면 이동통신사가 높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상한을 올리는 것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과 미국에서 연이어 보조금을 없애는 추세가 나타나 우리나라도 이제 보조금보다 요금경쟁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