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전자상거래 시장을 단일화하는 ‘디지털 싱글마켓’ 구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국가 간 기술 통합과 더불어 ‘죽의 장막’ 제거가 최우선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디지털 싱글마켓 구축을 위해 지난 8월 시작한 연구용역이 12월 완료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중국, 일본과 협의를 시작한다.
디지털 싱글마켓은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표준 등 기술 장벽을 없애 한·중·일 3국 간 차별 없이 인터넷 등 디지털 방식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예를 들어 한국 소비자는 3국 공통 전자화폐로 중국 온라인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하고 단일 규정에 따라 제품을 교환·반품할 수 있다. 소비자 편의가 높아지고 기업은 안정적인 판매 시장 확대가 가능하다.
기재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과 국내 실무 협의체를 구성한다. 연구용역으로 3국 전자상거래 현황을 분석하고 단일화 방안을 구체화해 내년부터 중국, 일본과 협의한다.
논의가 시작되면 기술 통합과 더불어 문화 장벽 제거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특히 안보 문제로 개방에 민감한 중국과 타협점을 찾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디지털 싱글마켓 관련 내용이 두루뭉술하게 담긴 것은 일본과 더불어 중국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중국에 디지털 싱글마켓 구축 필요성을 설득하는 일도 난제로 꼽힌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이 개방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역직구 활성화가 기대된다. 반대로 중국은 역직구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판단할 수 있다. 협의 과정에서 국가 간 치열한 ‘실리 챙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디지털 싱글마켓 연구용역 계약은 12월까지지만 방대한 연구인 만큼 이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각국 실무 협의 채널 간 대화를 이어가고 향후 국가 간 장관회의 등에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