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약개발과 내수 부진으로 한계에 이른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팔을 걷었다. 의약품 연구개발을 위한 추가 세제지원과 중남미 시장진출 방안을 마련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과 중남미 조달시장 진출 전략수립 연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신약 연구개발 기업 대상 세제지원 추진
제약산업은 성장동력으로 기대되는 분야다.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신약 개발에 성공하면 대규모 국부 창출이 가능하다. 신약개발은 고위험과 고비용, 오랜 개발기간이 소요돼 국내 제약업계는 연구개발(R&D) 투자가 쉽지 않다. 약가 추가인하 정책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따른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등도 투자 확대 걸림돌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우수 연구개발 역량을 지닌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 지원했다. 세제지원, 약가우대 등 혁신형 제약기업을 집중 육성·지원해 의약품 연구개발 투자가 일부 증가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R&D 투자금액은 2011년 9172억원에서 2013년 1조415억원으로 늘었다.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규모다.
제약기업 R&D 강화를 위해 재원확보 차원 세제지원이 요구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세법 상 제약기업 세액공제 일몰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2016년 종료된다. 관세법 상 수입용 임상의약품 관세면제 적용도 올해 끝난다.
정부는 제약산업 현황과 제약기업 추가 세제지원 제도방안 마련에 나섰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제약기업 세제지원 제도와 국내 제약기업 실태조사를 진행, 추가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남미 제약시장 진출 전략 수립
제약기업 해외시장 진출 전략도 수립한다. 중남미 시장이 대표적이다. 국내 제약기업은 시장이 정체돼 해외 진출이 불가피하다. 내수시장 규모는 2011년 18조9000억원에서 2013년 19조원으로 2년간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 전년 대비는 성장률은 0%다.
의료수요 증가로 세계 제약시장은 크게 성장한다. 중남미 등 신흥국 시장이 성장을 견인한다. 선진국 시장은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약가 인하, 제네릭 처방 장려 등 의약품비 감소 정책을 추진한다. 신흥국은 의료보장 확대로 정부차원 지원이 강화된다. 신흥국 의약품 시장은 2012년 245조원에서 2017년 422조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정부는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의약품 조달시장 활로를 모색한다. 중남미 국가는 대부분 의약품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출 대상으로 제격이다. 정부차원 의약품 보급으로 수요도 증가한다. 코스타리카 사회보장청은 의약품 수입·판매·배급 75%를 수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중남미 조달시장 분석으로 국가별 진출 전략을 수립한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