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법제도에 국제기구가 엇갈리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1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7월 ‘한눈에 보는 정부 2015’(Government at a Glance) 보고서에서 한국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27％(2013년 기준)라고 밝혔다. 조사대상 42개국 중 39위다.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 34％(2014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달 28일에는 상반된 보고서가 나왔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보고서는 한국의 ‘계약분쟁 해결’(Enforcing Contracts) 제도를 세계 2위로 평가했다. 계약분쟁 관련 소송절차가 빠르고 간편하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역점을 둔 제도개선이 성공했고 우리나라 재판제도의 질적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OECD 조사에는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OECD 조사는 단순하게 진행됐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국민 1000명에게 “사법제도를 신뢰하느냐”는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점수를 매겼다. 대법원은 변호사 등 전문가를 상대로 조사하고 객관적 지표를 비교·분석한 세계은행 보고서 등에 비하면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미국 비영리법인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가 지난 6월 발표한 ‘법의 지배 지수’(Rule of Law Index)에서 한국은 102개국 가운데 11위로 일본(13위), 미국(19위)보다 순위가 높았다.
평가는 민·형사 사법 정의, 법 집행, 질서와 안전 등 8개 지표를 기준으로 일반인 설문조사와 전문가 서면조사를 병행했다. 세부항목 가운데 법원과 직접 관련되는 민사 사법 정의는 7위, 형사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은 3위를 기록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