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정재찬 위원장 “카카오택시, 향후 가격 올리면 지배력남용 될 수 있어”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포털업체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질의가 집중됐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다음카카오의 콜택시 서비스 ‘카카오택시’ 시장점유율이 높아 독점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금은 다음카카오가 택시기사로부터 비용을 받지 않고 오히려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휴대폰 거치대를 지원하는데 이는 약탈적 가격정책이 될 수 있다”며 “향후 가격을 올리면 지배력남용에 해당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약탈적 가격정책 여부는 “법률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면서도 향후 다음카카오가 가격을 올리면 “지배력남용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의 일감 몰아주기 관련 조사 업체 질의에 정 위원장은 “조사를 한 기업은 한진 등 4개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나머지도 그룹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며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직권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 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등 불공정 의혹과 관련 “지난 2~3월 신고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롯데는 지배구조 관련 자료를 아직 완전히 제출하지 않았지만 일부 추가 제출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원칙대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는 비합리적 공공정보화 사업 발주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공공정보화 사업 발주가 6월에 시작되고 12월이면 마무리하니 사업기간이 짧고 정보기술(IT) 업계는 정규직을 못 쓴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공공정보화 사업 발주 문제로 단가가 낮아지고 사업자 처우개선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정밀한 실태 조사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겠다”고 답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