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연구재단 초빙 전문경력인사, 90%가 퇴직공무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연구재단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5년 동안 초빙한 전문경력인사 10명 중 9명이 퇴직공무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1~2015년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사업’ 지원대상자 661명 중 퇴직공무원이 593명(90%), 민간전문가는 68명(10%)이라고 밝혔다.

부처별로는 법원 3명, 청와대 10명, 국회 21명, 국정원 27명, 군장성 97명에 달했다. 기타 부처 출신은 435명으로 행정부 출신 공무원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민간전문가는 학계 2명, 산업계 21명, 언론계 45명으로 나타났다.

언론기관 출신 초빙인사는 MBC 출신이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KBS 6명, 연합뉴스 5명으로 뒤를 이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각각 2명, 1명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연간 120억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퇴직공무원 낙하산 자리를 만드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지금처럼 활용기관이 먼저 초빙인사를 정해서 신청하는 방식은 기관과 초빙인사 유착, 인맥에 의한 불투명한 자리 제공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이 제출한 ‘최근 5년 대학별 연구비 지원 현황’을 인용해 국가 연구개발(R&D)비를 소수 대학이 독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104년 R&D 비용 1조5158억 중 10개 대학에 배정된 연구비가 52.2%(7916억5500만원)에 달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13.9%(2100억원)로 가장 많았고 이어 KAIST 6.8%(1027억원), 연세대 6.4%(966억원), 고려대 5.7%(870억원) 순이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