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세라믹기술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디자인진흥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전하진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유사 목적 ‘해외 비즈니스 정보포털’ 네 개를 운영하고 있어 인력·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글로벌윈도, 해외투자진출포털, 글로벌전시포털, 바이코리아 네 개 웹사이트를 부서·업무별로 운영하고 있다”며 “정보포털이 제각각 운영되다 보니 포털별 인력과 예산 등이 낭비되는 등 행정업무 비효율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사후조치로 네 개 웹사이트 통합 구축시스템인 ‘트레이드닥터’를 운영 중이지만 페이지뷰가 2만3000건에 불과하다”며 “정부3.0 통합 권고안에 따라 통합체계를 마련해 행정상 비효율을 상쇄하고 수요자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자인업계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하고자 설치된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제출받은 ‘2012~2015년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 현황’을 검토한 결과 최근 3년간 접수된 디자인분쟁은 모두 29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15건은 조정 전 합의를 이루고 9건은 취소 또는 개별합의가 이뤄졌다. 나머지 5건만이 위원회 조정과정을 거쳤는데 1년에 평균 2건 꼴도 되지 않았다. 이런 분쟁조정은 디자인업계 실제 분쟁사례와 비교하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디자인 가치를 인정받도록 한 제도적 장치로 디자인분쟁위원회가 있지만 유명무실한 운영에 안타깝다”며 “적극적 홍보와 개선안으로 불공정 거래 근절 디딤돌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효용성이 떨어지는 기술나눔사업과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 미비가 도마에 올랐다.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KIAT가 사실상 연구비 부정사용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가 연구개발사업비를 상습적으로 부정사용한 기관이나 연구수행자 참여제한 기간이 실제로 부여된 기간 절반이 채 되지 않는 3.81년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나 횟수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개별 문제과제에만 부여하다보니 일정 기간 제한시기가 겹치게 됐다는 것이다.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5년간 총 46억원이 투입 4462개 기술 위탁이 이뤄졌지만 이전된 기술은 6.83%인 3054건에 불과했다”며 “KIAT가 기술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려 시행하고 있는 기술나눔사업은 효용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국가 연구개발(R&D) 지원금이 부실하게 운영돼 혈세낭비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의원은 KEIT가 제출한 ‘2014~2015 사업비 관리점검 감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국가 R&D 지원금을 받은 일부 기업과 대학에서 지원금 부정사용 28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연구개발을 하겠다고 국민 혈세를 받아놓고 이를 엉뚱하게 전용하거나 슬쩍할 때는 높은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부정집행금 다섯 배까지 환수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를 살려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